바보야! 답은 청년 경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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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7년의  83년 후인  2100년에는  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2750년이면  대한민국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된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받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2010>,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서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변화,  2014>,   유엔미래포럼이  2009년  발간한  <유엔미래보고서 2>,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2006)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슬픈  결과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추세로 이어지면  2033년에는 국가재정  파산  위기가  오고,   206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8 퍼센트로  떨어진다.  이  변화는  청년세대가  줄어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짊어질  15~29세 청년인구가   65만여 명이  줄었다(KBS<명견만리제작팀>, 명견만리, 인플루엔셜, 2016, P.50).

 

   2010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업률이  1 퍼센트 오르면   결혼은  최대  1040건 줄어  들고,   또한  임시직 비율이  1퍼센트  오르면  결혼은  330건 줄어든다고  한다.   청년고용과  인구문제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꾀  흥미로운  결과다(위의 책, P.64).

 

    KBS <명견만리>제작팀은  인구문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사라지는  구조의 문제로  정확히 그  맥을  짚고  청년 문제,  청년 정책,  청년 투자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상실되어  가는  청년인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목표가   홍익인간에서   미래인재(문제해결능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청년)육성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따라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의  교과과정과   교육시스템을   수술하는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빔밥보단   찌개같은  기술교육,  창의적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 재료가  한  솥에서   오랫동안  끓여지면서  각각의  재료가  가진  맛은  상실하지만,   찌개라는  전혀  새로운  맛으로  탄생한다.   이것이  창의적인  결과이다.  재료  각각의  맛을  죽이지  못하면  찌개라는  창의적인  맛은  탄생하지  않는다(차두원외  14인,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의 시대, 한스미디어, 2017, P.151).

 

   둘째,  지식경제(국민의 정부) - 혁신경제(참여정부) - 녹색경제(MB정부) - 창조경제(박근혜정부)에는  청년과  서민이  없었다.   대기업이  아닌  서민 중심의  공유경제와  청년투자경제만이  대한민국호가  지구라는  바다에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동아줄이다.

 

   셋째,  교육,  문화,  경제,  예술,  사회인구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의  키는  정치가  쥐고  있다.   5년만   집권하고 빠지는  히트앤드런  같은  대통령을 뽑을지  100년,  500년을  내다보고  뛰어난  청년을  많이  확보한  나라로서  초석을  다지는  강단과  용기,  지혜,  통찰력(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대통령을  선택할지  실로  중대한  기로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