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 불장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주창하고 노무현 정부가 이어받은 햇볕,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 ; 북한을 화해, 협력의 동반자로 규정해 대화와 대북지원 등을 통해 개혁, 개방과 국제화의 길을 걷게 하겠다는 대북정책 기조)은 철학도 비전도 없는 대북정책이었음이 만천하에 들통나고 말았다.

DJ와 노무현 정부가 햇볕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쏟아부은 지원 자금 7조3000억원과 그렇게 자신하던 대화에 대한 댓가로 김정일은 핵개발로 적화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고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해야할 고귀한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 적화통일의 전략을 망각한 듯한 발언을 해대고 있으니 기가 찬 노릇이다. DJ는 '미국이 북한을 못살게 굴어서 핵개발을 했다'고 강변하고, 지금 대통령은 '자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핵개발에는 일리가 있고, 작은 문제다' 라는 식의 인식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걸 막지 못하면,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 아래에서 남북한이 공존하는 시대에 핵무기를 가진 프로페셔널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아마추어 남한을 어떻게 위협하고 협박을 할지 진정 생각하지 못한단 말인가.

DJ와 노무현 대통령은 큰 바위를 완전히 반대로 돌리는 석전(石顚)과 같은 행위의 일대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핵개발, 핵실험으로 위태로운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지키고 불안한 국민 마음을 치료하고 달랠 수 있는 약이 바로 햇볕이고 포용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주길 바란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만들어준 국민에게 두루 가야할 그 햇볕과 포용이 북한 주민이 아닌 적화통일의 꼴통 김정일과 그 일당들에게 갔으니 오늘의 크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말았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가안보에 대한 기틀과 국민의 삶의 터전을 뿌리채 흔들어놓고 5년 대통령 임기채우고 등산하며, 도서관 만들어 책보고, 낙향해서 살집 고르고 터닦는 작업에만 열중하면 그만인가